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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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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1 전욱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.09.05 선고 2013가합542557 판결
  조세범처벌법 제15조제1항((현금영수증 발급의무의 위반) 규정이 위헌 ・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, 기납부한 과태료를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음[국승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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